티스토리 뷰
국민연금에 대해 불안한 시선을 느끼는 날이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1988년에 처음 시작된 이 제도에서는 월소득의 3%를 보험료로 내면, 나중에 소득의 거의 7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그 당시부터 2049년이 되면 고갈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2007년에 한 번의 연금 개혁을 거치게 되어,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올랐지만, 받아갈 수 있는 연금은 소득의 40%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속이어질 수밖에 없는 연금개혁으로 불안한 나의 연금이 얼마쯤 되는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내 소득의 9%의 보험료를 내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알아보자.
2055년이 되면 현재 1990년(19세)이 65세가 된다. 그 시점에 국민연금이 소진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 연금제도 체제를 개혁하고 운영을 한다면 20세인 세대도 노후에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지금 우리는 수득에 9%의 보험료를 월급통장에서 따박따박 내고 있다. 그렇다면 얼마를 더 내야 하는가 이다. 이렇게 보험료를 따박따박 내고 있는데 왜 2050년쯤에 고갈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의 원인
1) 저출산 고령화
국민연금은 현재 인구가 많아서 적립기금이 쌓이고, 인구가 줄어들면 적립기금을 소진하면서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적립기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 수익비 불균형
국민연금은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 적립기금이 소진되고 있고, 수입은 보험료 납입액과 기금 운용 수익으로 구성되는데, 수급자 증가로 인한 지출이 늘어나면 서 적립기금이 소진되고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 해결책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을 막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기금 운용 수익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높이면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기금 운용 수익을 높이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법이 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본인의 소득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낮추면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면 수급기간이 줄어들어 지출을 줄일 수 있다.
▶ 소득대체율 이란
쉽게 말해 내가 노령연금을 받았을 때 지금 현재 벌고 있는 소득대비 40%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소득 대체율은 퇴직 직전의 소득에 대비하여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 소득대체율을 낮춘 국민연금 개혁안
일반적으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면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측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중요한 요소는 보험료 수익과 기금 투자 수익률, 그리고 지급 개시 연령이다. 이 세 가지를 조절하여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험료 수익은 현재 상황에서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기금 투자 수익률 역시 안정적인 성과를 내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지급 개시 연령 역시 조정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들이 국민연금 개혁의 중심에 위치하며, 소득 대체율은 이미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서는 주로 다른 측면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조치와 정책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연금보험교 조정
√. 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현행 연금 보험료를 (9%)를 상향조저하는 것이 불가피
√. 연금 보험료율 조정의 재정효괄ㄹ 분석하기 위해 연 12%, 15%,18% 조정 방안검토
현재 9%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많은 국민들에게 부담이지만, 이는 적립 기금 소진을 방지하고 미래 세대의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정부 예상에 따르면, 매년 4%의 소득 증가율 중 0.6%(가입자 입장에서는 0.3%)를 추가 부담으로 감내한다면, 기금 소진으로 인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인 안정과 사회 안전망 유지를 위한 필요한 결정이라고 한다.
즉, 보험료 인상은 단기적인 경제적 부담보다는 장기적인 사회 안전망 유지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다고 위의 표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하고 있다.
연금 개시 연령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 65세에서 66~68세로 늦춰야 한다. 정년과 불일치 우려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수령 개시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진될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방안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개시 연령이 60세부터 65세까지 5년 간격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혁안이 시행되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1979년 이후 출생자는 66세부터, 1989년 이후 출생자는 67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령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은 국민연금 적립기금을 늘려 적립기금 소진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민들은 수령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를 하는 반면 조기 연금 수령액 과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에 대한 관심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조기 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www.nps.or.kr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조정
√ 도입당시 70.7년(남녀통합)이었던 기대수명은 2020년 현재 86.5년이며, 2070년에는 91.2년까지 증가할 전망.
√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조치로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65세가 되는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줄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리는 방안제안
√ 다만, 지급개시 연령의 연장은 노동시장 개선을 통해 고령자가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고령자
고용정책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함.
20~30년 후에는 68세, 69세, 70세에도 노동력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을 맞추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인데 반해 정년은 여전히 60세입니다. 이로 인해 3세 간격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소득 대체율 국민연금 유지 방안
전문가들은 세금을 투입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으나 세금도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에서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가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투입한다고 한다면, 결국 세금으로 지불하게 될 것인지 보험료로 지불하게 될 것인지 선택의 문제이다. 국고로 투입한다고 해도 국민의 부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고 투입은 검토될 수 있으나, 국고 투입과 보험료 인상은 선택의 문제이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국민의 부담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